하원, 바이든의 1조달러 법안 통과

Source: https://www.wsj.com/articles/house-moves-toward-votes-on-infrastructure-budget-bills-11636120392?mod=hp_lead_pos1

House Approves $1 Trillion Infrastructure Bill, Sending to Biden’s Desk

하원이 도로와 다리, 철도 등에 대한 바이든의 대대적인 투자인 1조 달러 법안을 쉽지 않게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 승인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몇 달간 머물러있었다.

이번 여름, 상원의 양당이 협상 끝에 승인한 이 법안은 기존 연방 인프라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고, 또한 5500억 달러를 수도(물) 프로젝트에 쏟아부어 광대역 인터넷의 확대, 전력망 정비에 쓰일 예정이다.

법안은 228대 206으로, 13명의 공화당원이 민주당의 입법을 도왔고, 6명의 민주당원이 이를 반대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과 미국을 세계에서 더 경쟁력있게 만들려는 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원에 의해 길을 텄다. 이는 그간 양당의 대통령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이다.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와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의 패배가 이번 주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얼마 안 되는 차이로 다수를 유지했던 민주당에게는 고역이었다.
민주당원들은 금요일에 인프라 법안이 다른 법안들, 2조 달러 가량의 교육, 헬스케어, 기후 법안 이후에 승인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다. 급진적인 민주당원들은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는 중도파들이 교육, 헬스케어, 기후 법안에도 투표해주길 바라며, 하원에서 가장 먼저 투표될 법안이 사회복지 안이길 바랬었다.

마침내 금요일에 그 설계가 무너졌다. 중도 민주당원들이 사회복지 법안의 비용에 대해 더 시간을 두고 계산을 해보고 싶다는 바람에 의해 인프라 법안을 먼저 투표하기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는 급진파를 놀라게 했다. 바이든은 급진파에게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기로 로비를 했고, 중도파들에겐 사회복지 법안을 지지해주기로 눈치를 줬기 때문이다.

5명의 중도파 그룹은 금요일밤 의회예산국으로부터 총비용을 전해 듣고 사회복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예산국에게 재정에 관한 정보를 받았고 기술적인 변화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안에 투표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11월 15일이 있는 주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

바이든 또한 의원들에게 사회복지와 기후 법안에 대한 지지를 확신하며, 인프라 법안을 승인하도록 독촉하는 성명을 금요일에 발표했다. 민주당도 금요일 밤 가장 처음으로 사회복지 법안의 투표를 계획했었다.

"나는 모든 의원들이 오늘밤 두 법안 모두에 대해 투표해주길 바란다." 바이든은 11월 15일이 있는 주에 사회복지 법안이 통과될 것을 확신하며 말했다.

이 성명들은 금요일 오후와 저녁 몇 시간 동안 회동했던 급진파들의 표를 지키기에 충분했다.
"우린 따를 것입니다." 민주당 로칸나 의원이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투표에 대한 급진파들의 반대를 이겨낼 것을 약속하며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녀의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인프라 법안은 공기를 맑게 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안전한 다리를 제공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게끔 광대역을 마련하며, 그 과정에서 좋은 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인프라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이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대항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인프라 법안은 650억 달러를 전력망과 에너지 시설에 투입하고 500억 달러를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공격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데에 투입하며, 75억 달러를 전기 자동차 스테이션에 투입할 것이다.

급진파들은 이러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보조금과 다른 정책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도 민주당원들의 일부는 여전히 투표에 오르기 전 법안들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예산국의 계산이 마련되어야 함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국은 이번 여름에 이 인프라 법안이 다른 정책들이 10년간 2560억 달러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와중에 국고로부터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은 교육, 헬스케어, 고소득자 증세와 같은 민주당의 다른 입법들을 몇 주간 뒤로 미룰 수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민주당이 50 대 50을 유지하고 있는 상원에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공화당원들은 두 법안 모두에 만장일치로 반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편협한 사회복지만이 있을 뿐이다.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삶을 안 좋은 쪽으로 바꿀 것이다."
공화당원 마이클 버지스가 말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민주당에서 이주에 올린 유급휴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이 정책이 주는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민 법안 또한 상원에서 뒤바뀔 수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추방된 지 5년이 된 이민자들에게 5년의 추가적인 일자리 자격을 주는 법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 안은 상원의 규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민주당은 대부분의 법안을 상원에서 '조정'을 통해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reconciliation라고 불리는 조정은 어떠한 종류의 정책이 과정중에 통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이전에 민주당은 이 규정을 어겨 이민 법안을 좌절시킨 적이 있다.


세금 공제를 주에서는 1만 달러로, 지역에서는 9년동안 8만 달러로 늘리려는 하원의 계획은 상원의 반대에 의해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하원이 법안 통과를 마친 뒤 절차는 몇 주가 걸릴 것이다.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이는 즉 민주당에겐 올해 말까지 입법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