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력 가격 인상 허용

*월스트리트 저널에 10월 11일 기고된 기사를 번역한 글입니다. 의역과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에 독이 되고 세계에 파급될 수도 있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석탄전력의 가격 상승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그동안의 가격통제가 시장을 뒤흔들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석탄 가격 상승의 높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은 후로 전력 생산자들은 석탄전력의 가격을 높이는데 제한을 받아왔다.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는 석탄전력의 가격이 기존의 10%에서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한 예고 없이 가격폭이 지금에 비해 70%가 넘는 수준에서도 거래되는 시장기반 거래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그리고 가격의 상한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군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공급이 부족할 때 그들은 더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에 최근 몇 가지 요인들이 모여들면서 전력난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엔 석탄 가격의 상승, 전력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생산을 꺼리는 것, 정부 주도하 탄소배출 줄이기가 포함된다. 중국에서 석탄 발전소는 전국에서 사용되는 60%의 전력을 생산한다.


문제는 중국에서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기업들의 공장의 생산량이 둔화되며 드러났다.
당국의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전자제품 판매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요일에 공개된 대안은 전력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에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도 지적했다.


당국의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가 전력 생산자들에게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소비자 가격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반면, 노무라의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가격체계가 중국의 소비자 가격을 0.4% 이상 올릴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2022년 3분기까지 2.6%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은 15년 넘게 석탄생산전력의 가격수준을 고정시켰다. 지난해, 이 기준에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었다. 상한선 외에도 15%였던 하한선이 20%로 늘어났다.


당국은 전력 생산자들에게 석탄 가격이 낮을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반대로 석탄 가격이 높을 때는 손해를 보고 팔게끔 만들었다.

관계자들은 바뀐 시스템이 생산자들의 생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곧 11월 글래스고에 열릴 세계 기후회의가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중국 주요 석탄 생산지인 내몽골의 석탄 채굴자들은 공급을 늘리고 중국 지역구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을 것이라 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회담에서 관계자들에게 에너지 공급 부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