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페이스북 내부고발에 대해 조사중

Source: https://www.wsj.com/articles/facebook-ftc-privacy-kids-11635289993?mod=markets_lead_pos2

WSJ News Exclusive | Federal Trade Commission Scrutinizing Facebook Disclosures

FTC(연방통상위원회)가 페이스북 서비스의 악영향에 대한 내부 연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FTC 관계자는 이번에 밝혀진 연구가 페이스북이 지난 2019년에 50억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합의한 개인정보 합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FTC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거절했다.

내부 연구는 기업의 알고리즘이 불화를 조장하고 인스타그램 앱이 특히나 10대 소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항상 규제기구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고 정부의 요구에 따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전-프로덕트매니저 프란시스 하우겐으로부터 진행된 많은 연구들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밝혔고, 플랫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람과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 덧붙였다.

입법자들과 청소년단체은 이에 대해 FTC의 조사를 요구했다.
상원 소비자위원회의 의장 리처드 블루멘탈이 말하길, FTC가 중점으로 둬야할 것은 페이스북이 해당 연구를 숨겼는지의 여부이다. "페이스북이 의회와 대중에게 하듯 연구를 숨겼다면 FTC는 정말로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8월에 페이스북에게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연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을 피했다고도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10월 8일에 FTC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이들은 강력한 테크 기업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그들의 공식 성명과 지침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법적인 효력을 요구했다.


반면, SEC는 하우겐(내부고발자)의 변호사와 연락을 해왔다.
SEC는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FTC 또한 하우겐과 연락을 이어왔다고 한다.
SEC와는 다르게 FTC는 하우겐과 같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FTC는 시장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주요 정부기구이다.


FTC의 전 의장 윌리엄 코바치는 "FTC 조사의 중점은 페이스북이 자체 연구로 밝혀진 위험에 대해 고객들에게 경고할 법적인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FTC의 소비자보호 부서의 팀장 데이비드 블라덱은 "FTC는 리서치에 따라 페이스북이 적절히 행동했는지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뭐든 증명하긴 쉽지 않다. 연구가 정말 악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내부고발자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말하진 않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FTC는 지난 12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페이스북과 다른 인터넷 기업들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을 포함한다.
FTC의 위원들은 "이 질문들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분류되는지 밝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2019년에 FTC와 한 합의는 페이스북이 가진 수백만 유저들의 정보가 정치 데이터분석 기업인 캠프리지 애널리티카에게 부적절히 제공된 것에 의한 것이었다. FTC는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정책과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지만, 이 합의로 인해 페이스북과 경영진은 소비자보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 면책되었다.
블라덱을 포함한 참관인들은 이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FTC는 최근에 공개된 연구문서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FTC는 현재 리나 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리나 칸은 빅테크기업들에 대해 더 강력한 감시인이 필요하다고 비판해온 전문가이다.
비영리 소비자 보호단체 Center of Digital Democracy의 경영진 제프 체스터는 이에 대해 "새로운 운영진에 의해 그들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되짚게 되었고 그들은 더 잘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